대형 마트,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용주차장.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차단기, 주차센서, 주차금지봉, 벽면 가림판 등 각종 시설물이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문제는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운전자와 관리 주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운전 부주의였으니 운전자 책임”, “시설이 잘못 설치됐으니 관리자가 보상해야 한다” 등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공용주차장 기물, 누구 소유일까?먼저 기본적으로 공용주차장의 기물(차단기, 고정봉, 안내 표지판 등)은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소유자 또는 위탁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