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와 과실 비율은?

전동킥보드는 이제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출퇴근, 심부름,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 처리, 과실 비율, 법적 책임 문제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전동킥보드 사고의 기본 유형
•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방법
• 과실 비율 산정 기준
•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까지 하나하나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

전동킥보드 사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보행자와 충돌
   킥보드 이용자가 인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
2. 차량과 충돌
   킥보드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3. 단독 사고
   킥보드 이용자가 혼자 넘어지거나, 도로 시설물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
4. 킥보드끼리 충돌
   전동킥보드끼리 충돌하는 사고.

각각 사고 유형에 따라 법적 책임, 과실 비율, 보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전동킥보드, 보험 적용되나요?

현재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험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공유형 전동킥보드(렌탈) 이용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보통

• 대인·대물배상책임 보험
• 사용자 상해 보험
  을 기본적으로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업체 측 보험사로 연락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약관에 따라

• 음주운전
• 헬멧 미착용
• 무면허 운전(원동기 면허 미보유)
  등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개인 킥보드 이용자는 자동차보험처럼 의무 가입된 보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힌 경우 개인이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예: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따질까?

사고 과실 비율은 주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규칙 위반 여부
  (예: 인도 주행,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 사고 장소와 상황
  (예: 횡단보도, 차도, 골목길, 주차장 등)
• 상대방 과실 여부
  (예: 차량 과속, 보행자 무단횡단 등)

예시로,
킥보드가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킥보드 쪽 100% 책임,
차량과 충돌했는데 킥보드가 신호를 지키고 주행했으면 차량 과실 70~80%,
킥보드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 났다면 킥보드 과실 70~80%
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과실 비율

사례 1: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충돌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킥보드 100% 과실로 판정.

 

사례 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건너던 중 킥보드가 신호 위반 → 킥보드 과실 100%.

 

사례 3: 차도에서 차량과 충돌
킥보드가 신호 지켰고, 차량이 과속 → 차량 과실 70%, 킥보드 과실 30%.

 

사례 4: 야간 운전, 헬멧 미착용
킥보드가 신호를 지켰어도 헬멧을 안 써 상해가 커졌다면, 손해액 중 일부는 본인 책임(과실상계)로 처리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1. 사고 현장 안전 확보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2. 사진·영상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차량·킥보드 위치, 신호등, 도로 상황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3. 경찰 신고
   피해가 크거나 분쟁이 예상될 경우 112에 신고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신호 위반, 보행자 피해 사고는 경찰 신고가 필수입니다.
4. 보험사 연락
   공유 킥보드 사고는 업체 고객센터, 개인 킥보드 사고는 개인 보험사(또는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5. 병원 진단서 발급
   부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 절차에 활용합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주의할 점

• 무면허 운전은 불법
  원동기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취소, 벌금 부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헬멧 의무화
  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사고로 인한 본인 상해는 과실상계(본인 책임 일부 인정)로 처리됩니다.
• 민사 책임은 끝까지 간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유 킥보드 보험의 경우

• 대인보상: 상대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대물보상: 상대방 차량 수리비, 시설물 파손비용 등
• 사용자 상해보상: 본인 치료비, 후유장해 등

보상 한도는 업체와 보험사마다 다르며, 대개 대인·대물 각각 1억 원~2억 원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개인 킥보드 이용자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편리함 뒤의 책임을 잊지 마세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가 나면 상당한 법적·경제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

•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 보험사·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며
•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까지 받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 배상책임보험 가입
• 헬멧 착용
• 안전 운전
  을 습관화해 나와 타인을 지키는 성숙한 이용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