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인테리어 후 집주인과 분쟁,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최근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셀프 인테리어’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직접 벽지나 바닥을 교체하거나,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거나, 조명을 바꾸는 등의 작업을 통해 집을 꾸미는 사례가 많아졌죠.

하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종종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해라.”
“허락 없이 고쳤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책임져라.”

 

과연 이런 분쟁에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 셀프 인테리어의 법적 기본 원칙
• 임대차 계약서에서 주의할 점
•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의무
• 분쟁 시 해결 절차
  까지 하나하나 명확히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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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테리어, 세입자가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에 구조적 변화를 주는 셀프 인테리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임대차의 목적)에서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세입자는 집을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 용도로 사용하되, 집주인의 소유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됩니다.

예를 들어,

• 벽지에 못을 박는 작은 수준
• 제거 가능한 가구 설치
• 원상복구 가능한 조명 교체
  는 문제 될 소지가 적지만,
• 벽체를 허무는 구조 변경
• 붙박이장 설치 같은 고정식 시공
• 바닥재·타일 교체
  같은 작업은 무단으로 하면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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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서 주의할 점

셀프 인테리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나중에 퇴거할 때

•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 인테리어로 집이 훼손됐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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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의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집주인은 소유권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주택의 기본 구조와 가치를 보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세입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지만, 무단으로 목적물을 변경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 작업 전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전화로 말했는데 동의한 줄 알았다” 같은 구두 동의는 나중에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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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테리어 후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1. 원상복구 의무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는 집주인과 별도로 합의했거나, 인테리어로 인해 오히려 집 가치가 올라간 경우입니다.

예: 고급 타일, 마감재로 리모델링해 집값이 올랐다면 집주인이 복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의 무단 시공으로 집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바닥재를 교체하면서 난방 배관이 손상된 경우, 구조벽을 잘못 건드려 안전 문제가 생긴 경우.

 

3. 보증금에서 비용 공제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용을 산출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퇴거 전에 반드시 복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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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1. 우선 대화와 조율 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 계약서 내용
• 작업 내역
• 현재 상태
  를 차분히 검토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 시공 전후 사진
• 작업 내역서, 견적서
• 대화 내용, 문자·메신저 기록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세요.

3.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적 소송 진행

합의·조정이 실패하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등으로 나뉘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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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의사항

• 셀프 인테리어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남길 것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것
• 인테리어로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것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할 것

특히 ‘SNS에서 본 대로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시공을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퇴거할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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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전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1. 계약서 내용 재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조항을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후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인테리어 내역 정리
   셀프 인테리어한 부분을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예: 벽지 교체, 조명 변경, 붙박이장 설치, 바닥 시공 등.
   작업 전후 사진이나 작업 내역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3. 원래 상태와 비교
   인테리어 변경 전 상태로 돌려놔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집주인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복구 가능성 평가
   직접 복구 가능한 항목(예: 벽지 제거, 조명 교체)은 본인이 진행하고,
   전문 업체가 필요한 항목(예: 바닥 철거, 붙박이장 제거)은 미리 견적을 받아 비용을 계획하세요.
5. 집주인과 사전 협의
   복구 범위와 방법을 집주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합의해 두세요.
   특히 고급 자재로 개선된 부분은 집주인이 복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협의가 중요합니다.
6. 퇴거 전 최종 점검
   복구가 끝났다면 퇴거일 전에 집주인과 최종 점검을 진행하세요.
   합의된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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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테리어, 나만의 공간 꾸미기의 책임

셀프 인테리어는 더 예쁘고,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세입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집주인의 소유권과 계약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 사전 동의
• 계약서 확인
• 원상복구 계획
  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글이 셀프 인테리어를 계획하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법적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