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밤 10시 넘게 일해도 되나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까지 일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나 청소년 본인 모두 야간근로의 법적 기준과 허용 범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알바의 야간근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어떤 제한과 예외가 있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까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소년 근로 기준, 왜 특별히 보호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연소근로자로 규정하며 특별히 보호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성장기라는 점을 고려해 과중한 노동, 야간·휴일근로, 위험한 작업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는 학업,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만 19세 미만의 기준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만 18세와 만 19세의 법적 차이입니다.
-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청소년 알바 야간근로’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알바의 법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는
- 하루 7시간, 주 40시간까지만 근로 가능 (단, 합의 시 하루 1시간, 주 6시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금지
즉, 청소년 알바생이 오후 10시 이후 새벽까지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새벽 6시): 불법
- PC방, 치킨집 배달, 음식점 야간 정리 알바: 불법
- 카페 마감조 (밤 10시 넘어서까지): 불법
모든 업종,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의 예외는 없을까?
청소년의 야간근로는 몇몇 예외가 인정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가는 일반 업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연예·예술 분야
공연, 촬영 등 연예활동은 ‘예술인’으로 별도 인정되며, 연소근로자 규정을 일부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보호자가 동의하고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사실상 예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 알바 야간근로 위반 시 사업주 처벌
사업주가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6조)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 전체가 조사를 받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며,
야간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본인도 처벌받을까?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동의했으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즉, 청소년 본인이 밤에 일하고 싶다고 요청해도 사업주는 이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법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보다 보호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본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 피해나 학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 보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생이 알아둬야 할 팁
청소년 알바생은 본인도 다음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 밤 10시 이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 동의서 필요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기본 권리 보장
- 근로 중 다치거나 병이 나면 산재 보상 가능
특히 “청소년이니까 임금 적게 줘도 된다” 같은 잘못된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보호자가 챙겨야 할 부분
보호자(부모님)는 청소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다음을 점검해 주세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 근무 시간이 야간근로 규정을 지키는지
-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주류 판매, 위험 기계 사용)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금전적 경험을 쌓는 것은 좋지만, 법적 안전망을 벗어난 일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피해 사례와 대처법
피해 사례 1: 편의점 야간 알바 중 강도 사건 발생
야간근로가 불법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업주에게 추가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 사례 2: 야간근로 중 과로, 건강 악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청소년 본인은 산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처법: 야간근로를 강요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법적 기준 안에서 안전하게
청소년 알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과 권리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주 역시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야간근로 금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적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 학업,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이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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