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행 중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기준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동휠체어의 특성상, 보행자와의 충돌,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휠체어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도로교통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법적 지위,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기준, 가해·피해자별 책임과 보상,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본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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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법적으로 ‘차량’일까 ‘보행자’일까?

이 질문은 사고 처리 기준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보행보조용 의자차 정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보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장치를 말한다."

➡ 즉,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보행에 준하는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 차도, 횡단보도 위반, 고속 주행 등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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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행 중 사고 유형별 법 적용 기준

✅ 1. 차량과의 사고

•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이동 중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 일반 보행자와 동일하게 운전자 100% 과실 또는 고과실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전동휠체어가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로 진입하거나 역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20~5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보행자와의 충돌

• 좁은 인도에서 전동휠체어가 보행자와 부딪혀 보행자가 다친 경우
  ➡ 휠체어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특히 고속 주행, 급회전, 경적 사용 등 위험한 운전 방식을 택했다면,
  ➡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전동휠체어 단독 사고 (도로 파손 등)

• 보도 블록 파손, 경사로 미흡 등으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전복된 경우
  ➡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 관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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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로 보는 기준

📚 판례 1: 보행자와 전동휠체어 충돌 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456 판결
고령의 휠체어 이용자가 좁은 인도에서 과속 운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타박상 유발.
법원은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80%, 피해 보행자 20% 과실로 판결.
“보행보조 기기라 하더라도 주행 방식은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

 

 

📚 판례 2: 전동휠체어와 차량의 교차로 사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843 판결
전동휠체어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 중 차량과 충돌.
차량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으나 휠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함.
법원은 휠체어 40%, 차량 60% 과실로 판단.
“휠체어 이용자도 횡단 시 차량 확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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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전동휠체어 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1단계: 즉시 구조 요청 및 현장 촬영

• 119 신고 및 사고 장소, 손상 부위, 위치 등 기록
• 주변 CCTV 여부 확인 및 확보 요청

✅ 2단계: 경찰 신고 (교통사고 접수)

• 차량과의 사고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 없이 현장 정리하면 책임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음

✅ 3단계: 보험 처리 여부 확인

• 차량 가해자: 대인·대물 보험 청구 가능
• 전동휠체어 이용자: 일반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보험, 일부는 자비 부담

✅ 4단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또는 합의)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청구 가능
• 지자체 또는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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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항목전동휠체어 이용자 주의사항

✅ 속도	인도에서는 시속 4~6km 이하 유지 (보행 속도 준수)
✅ 노선	인도/횡단보도 이용, 차도 운행 지양
✅ 야간	라이트 점등, 반사재 착용으로 시인성 확보
✅ 경로	급경사, 보도 파손 구간 사전 확인
✅ 보험	장애인 보험 또는 유사 상품 확인 및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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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고, 보험은 어떻게 처리될까?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처럼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 최근에는 장애인용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 주요 보험 종류

• 장애인 활동지원 보험 (지자체 지원형)
• 일반 상해보험 중 전동휠체어 탑승자 특약 포함형
•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일부 손해보험사 출시)

🚨 하지만, 전동휠체어 사용자 중 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사고 시 보상 공백이 큰 현실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구분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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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

전동휠체어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되지만, 실제 사고에서 적용되는 법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자동차’가 아니고
• 보행자라고 보기엔 주행 속도와 형태가 차량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사고 책임 판단이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서도 전동휠체어에 대한 별도 법제 정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동 개인 이동수단(PM)과의 구분, 보험 제도 마련, 도로 이용 규칙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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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이자 운전자’의 이중책임

전동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자 ‘기계 장치의 이용자’라는 점에서 일반 보행자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사고 발생 시,

•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 휠체어 이용자는 ‘안전 주의 의무’를
  서로 지켜야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