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을 때 대응하는 가장 쉬운 절차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일상에서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한 번 닥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쉽고 실질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돈 문제, 계약 문제, 손해배상 문제 등에서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물품 하자나 서비스 불이행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소당했다는 건 상대방이 법원에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기본 흐름
민사소송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접수
원고(소송을 건 쪽)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이 피고(소송을 당한 쪽)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변론 기일
양측이 법원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세우며 다투는 절차입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판단을 내려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절차에서 피고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소장을 받은 뒤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식으로 심리하겠다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일 뿐, 피고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증거를 따져본 후 판결합니다.
따라서 아래 단계를 차근히 따라가면 됩니다.
1. 소장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다
소장을 받으면 우선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걸렸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취지: 상대방이 법원에 요청하는 결론 (예: 돈을 갚으라는 것,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
- 청구원인: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 이유 (예: 차용증, 계약 위반 사실 등)
- 첨부 증거: 상대방이 법원에 낸 증거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률 용어가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한다
소장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 상대방 주장의 부인 내용
- 내가 가진 반박 주장과 증거 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만 갚겠다” 같은 부분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내용도 답변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수집한다
소송에서는 말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영수증,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 송금 내역, 녹취 파일,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에서 내 주장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증거 없이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
법원이 양측 주장을 모두 검토한 후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상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사전에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
- 기한을 넘기지 말 것
모든 서류 제출, 답변은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여부 신중히 판단
소송 금액이 적거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혼자 대응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법리 다툼이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합의 가능성 열어둘 것
소송 중에도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원의 권유로 합의로 종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사소송 판결 후 대응
민사소송은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항소 의사가 있다면 항소 준비
- 판결 내용에 따라 분할상환, 지급계획 마련
- 채권자와 협의해 강제집행을 막을 협상
이 모든 절차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민사소송 대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당하면 막막해하거나, 무조건 지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주장을 다투고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 상대방 주장을 분석하고
- 내 입장을 정리하며
- 증거를 모으고
- 적법한 절차에 맞게 대응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건 단위로 상담만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히 대응하세요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설령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 내용을 꼼꼼히 읽고
- 답변서를 준비하며
- 증거를 수집하고
- 변론에 성실히 참여하세요.
이 과정을 차근히 밟아나간다면, 어떤 소송이든 최소한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