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맛집 리뷰를 쓰거나, 유튜브 영상에서 제품 후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이자 콘텐츠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때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후기 콘텐츠 제작 시 유의할 점, 그리고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무엇이 더 우선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정치적, 상업적, 예술적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표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와 법질서,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됩니다.
특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이라면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 매체 등을 통해 표현했는지
- 사실 또는 허위사실: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면 성립 가능
- 사회적 평가의 훼손: 개인 또는 기업의 명성, 평판,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즉, “나는 진실만 말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 면책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표현 방식과 맥락까지 고려해 판단됩니다.
블로그/유튜브 후기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
콘텐츠 제작자의 후기나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장 인성이 최악이다”,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완전 쓰레기예요”
→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 + 모욕죄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음식 먹고 탈 났어요. 식중독 걸린 듯”
→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 가능 - “여기 불법 영업하네요”
→ 공공기관 판단 없이 불법성 단정은 매우 위험 - “이 제품 쓰면 피부 망가져요. 절대 사지 마세요”
→ 제품 기능에 대한 과장/왜곡도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표현이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비하적인 표현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명예훼손 관련 실제 판례
사례 1. 블로그에 음식점 악의적 리뷰 → 300만 원 배상 판결
한 블로거가 특정 음식점에 대해 ‘재료가 상했다’, ‘불결하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재했고, 법원은 과장되고 반복적인 게시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례 2. 유튜버가 병원 비방 영상 업로드 → 형사처벌 및 영상 삭제
병원 진료에 대한 불만을 담은 영상에서 “이 병원은 환자를 장난처럼 다룬다”, “사기꾼 집단이다” 등의 발언을 한 유튜버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졌고, 영상은 강제 삭제되었습니다.
사례 3. 제품 후기에서 “이거 쓰면 암 걸린다”는 표현 → 허위사실로 1,000만 원 배상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화장품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쓴 리뷰어가 제조사로부터 고소당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후기 쓰는 법
후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명예훼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사실에 근거하되, 객관적인 언어 사용
-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표현은 괜찮지만, “이건 사기다”는 표현은 위험
- 주관적 의견임을 강조하면 법적 책임 완화 가능
2. 증거와 함께 후기 작성
- 영수증, 사진, 채팅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사실성 입증에 도움
- 문제 발생 과정도 상세하게 기술하면 중립적 표현이 가능해짐
3. 단정적 표현, 공격적 언어는 피하기
- “최악이다, 가지 마라” 등 감정적 언어는 자제
- “나에게는 이런 점이 아쉬웠다”는 방식으로 정리
4.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에는 공개 범위 조절
- 티스토리나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나 ‘구독자 제한’ 기능을 활용해 위험도 감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리뷰 글에서 사실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사실이어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도 내가 불리한가요?
→ 정당한 항의라도 표현 수위가 과도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Q. 리뷰를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이미 명예훼손이 성립된 상태라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신고와 대응 절차
만약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증거 확보: 게시물 작성 시점, 자료, 캡처 등 보존
-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삭제 요청: 분쟁 초기라면 민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 있음
- 법률 상담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무료 상담 활용 가능
또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경위 설명과 피해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함 + 책임감
블로그나 유튜브 후기 콘텐츠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이자 사회적인 피드백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공격적 언행이나 허위성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기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내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에 맞춰, 팩트에 기반한 절제된 언어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콘텐츠 제작자로서 신뢰를 얻고, 법적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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